[기자수첩]미세먼지와 에너지세제개편
[기자수첩]미세먼지와 에너지세제개편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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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산업 공정이나 도로 교통 등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2060년에는 그 숫자가 약 3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헛말은 아닌 듯 싶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지만 에너지세제나 복지 등의 문제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LPG연료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정책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해 6월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올리고 석탄화력을 줄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증감을 비롯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해당 부처의 명확하고 분명한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경유차 비중이 48%로 높아진 반면 휘발유와 LPG차 판매 대수와 점유율이 낮아졌다.

1차와 2차에 걸친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정부는 휘발유 33%, 경유 33~50%, LPG 16%로 예측했지만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정부에서 제시했던 미세먼지 대책은 사실상 1기와 2기에 걸쳐 세워진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의 리바이벌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 지적처럼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연료사용 규제를 폐지해 본 후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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