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칸막이에 갇힌 에너지절약사업
[기자수첩]칸막이에 갇힌 에너지절약사업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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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어떠한 사업이든 최소한 정책사업 만큼은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기자의 생각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며 규제 기요틴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는 반대로 또다시 칸막이정책이 속속 드러나면서 해당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 LED교체사업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렌탈’로 사업모델을 확정하면서 ESCO업계와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ESCO를 저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렌탈과 ESCO의 사업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양측 모두 설비설치비용을 에너지절감비용으로 충당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렌탈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이후 설비소유권을 학교측에 이관토록 하고 있는 반면 ESCO의 경우 원금회수 완료 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ESCO의 경우 성과보증제를 도입하고 있어 성과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회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한이 없는 렌탈보다 ESCO가 에너지절약에 있어 더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대로 한다면 ESCO는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금회수를 해야 하는 기간동안은 유지보수가 필수적인 만큼 유지보수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ESCO가 더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기관이어서 저가경쟁을 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렌탈을 선택했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해 ESCO업계는 렌탈사업자나 ESCO나 모두 제조사가 아닌 시공업체인 만큼 조건이 다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어떠한 방식에 대해 칸막이를 치기 보다는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이 그 조건에 맞춰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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