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학교 LED교체사업 ESCO vs 렌탈 ‘논란 증폭’
[분석]학교 LED교체사업 ESCO vs 렌탈 ‘논란 증폭’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04.1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SCO업계, “렌탈만 고집, 형평성 어긋나” 주장
서울시교육청, “학교 특성상 회수기간 등 고려” 반박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초··고등학교 실내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에 향후 10년간 1,500여억원을 투입, 사업모델을 ESCO가 아닌 렌탈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업계는 서울시교육청이 동일한 방식의 사업모델을 두고 ESCO는 아예 진입할 수도 없게 장벽을 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SCO 투자사업이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시설을 고효율에너지사용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수행 및 에너지절감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추후 발생하는 절감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없이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개체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렌탈서비스 역시 조명 및 발전시설 교체를 통한 에너지절감부분을 추가수익으로 보고 월전기료 및 유지비용를 줄이는 구조다. 렌탈 시 5년동안 렌탈비용을 지급하되 이후에는 설비소유권을 시공사업자가 아닌 해당 에너지이용소비자에게 넘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SCO업계는 서울시교육청이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ESCO나 렌탈이나 에너지절감액을 통한 원금회수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ESCO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며 교육청측에서는 렌탈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산업부에서 렌탈사업을 권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ESCO사업자가 하면 비용이 올라가고 렌탈로 하면 비용이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차피 렌탈사업자가 LED제조사업자가 아닌 이상 제품을 사오는 비용은 동일함에도 ESCO사업자를 제외하고 무조건 렌탈사업으로만 한다고 못박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렌탈로 하든 ESCO로 하든 인건비나 제품비용은 동일한 만큼 교육청에서 사업예산을 결정하면 ESCO사업자는 그 범위 안에 맞춰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건데 아예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무엇보다 렌탈사업으로 하면 10년 안에 회수가 가능하고 ESCO사업으로 하면 회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SCO로 할 경우 회수기간이 길어서 안된다 하고는 렌탈 시 10년이 넘기 때문에 30%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ESCO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 정부예산으로는 금리가 2.75%, 서울시예산으로는 1.5%이지만 렌탈사업의 경우 무려 금리가 4%나 된다라며 그럼에도 렌탈로 하려고 하는 서울시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의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이와 관련해서 ESCO업체를 통한 사업과 LED렌탈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다라며 따라서 ESCO 융자모델과 렌탈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렌탈로 선택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렌탈이든 융자사업이든 그 부분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해당 지자체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의 문제이며 ESCO로 결정했지만 렌탈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 국고를 지급한 중앙기관의 사전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을수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학교의 경우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사용시간이 매우 짧아 자금 회수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주무관은 “2013년부터 LED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ESCO사업을 검토해왔고 2014년에 ESCO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ESCO사업은 법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인건비를 비롯해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단가가 있어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들이 많아 렌탈사업으로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는 ESCO사업으로 하기에는 전기사용 시간이 짧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박 주무관은 정부단가로 추진해보니 학교의 경우는 20~30년으로 길게 된다라며 “ESCO사업으로 하게 되면 개별학교 단위로 진행할 수 없는데 학교마다 한단위로 하다보면 단위가 너무 작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주무관은 학교 단위로 집행한다면 계약은 되겠지만 계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없는 만큼 결국 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서울시의 BRP사업으로 밖에 못하는 구조라며 문제는 금융권에서 재정능력을 보고 자금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 신용도 때문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낙찰만 됐지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렌탈사도 자기 자본이 없다면 참여를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로지 자기 신용도로 렌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측은 정부기준단가가 적용되는 ESCO사업으로 하면 전체 재정예산이 4,000억원이 넘지만 렌탈로 하게 될 경우 1,5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SCO업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ESCO사업자들은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무조건 배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ESCO사업인데 ESCO사업자를 저평가하고 렌탈만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것이다.

ESCO업계의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렌탈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말은 없다라며 다만 ESCO사업을 표방하면서 ESCO사업자들을 진입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ESCO업계는 내 주 중에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해 공동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ESCO업계간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