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당 모두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LNG를 신재생에너지로 가기위한 징검다리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해 효율적인 전력소비를 꾀하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를 탈피하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FIT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이며 에너지와 기후를 분리시켜 별도의 부처로 신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19대 대선주자들의 정책방향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의 큰 이슈아래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실행방향에 대해서는 각 정당별 특성에 맞춰 대책들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각 정당이 최종 결정해 내놓을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에 앞서 좌장으로 나선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은 “이날 발표되는 내용들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가는 가운데 큰 줄기 내에서 발표하는 것이니 만큼 각 정당 대표들 역시 공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경제, 안전, 지방분권을 키워드로 설정했다. 국민이 안심하는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신설을 억제하고 향후 운행 중인 원전까지 전면폐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수급을 개선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체제로 에너지정책을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정책전환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단계로 가동 중 원전의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수명을 평가하고 차기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원전 축소에 따른 수급 안정성, 비용 증가 등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공론회를 거쳐 안정적 중기 수급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좌관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은 “경남권 세계 최대 원전밀집 지역으로 문재인 대선후보의 본거지이기도 한 만큼 해서 원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작했는데 이는 건설을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신규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목표이며 특히 중소로의 삼중수소는 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방사능이 나오는 만큼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성 1,2,3,4호기에 대해서는 원전안전 대책과 관련 차기 정부에서는 정밀한 검토 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김 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부 독립을 건의하고 있다”라며 “전력거래에 있어서 경제성이 아닌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 7위의 CO₂발생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효율관리와 석탄, 원전중심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즉 청정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을 늘리는 정책을 고민한 결과 해상풍력 등 기타 REC를 2018년까지 목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발전량의 60%가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는 눈에 띄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석탄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2030년까지 20%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니 태양광이 37%로 총 53기가 정도면 2030년 기준으로 50% 이상이 달성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라며 “지방분권부터 제대로 돼서 과거에서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의 재정과 분권을 제대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2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에서 공모를 받아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드는 공모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환경이 안보다. 국민생명이 우선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비중 축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해결 △공적 금융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 재검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보 △에너지시장의 적폐 청산 △기후변화 관련 업무 환경부 일원화 등이다.
국민의당은 당진 1,2호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미착공된 삼척 1,2호기를 포함해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가 예정인 석탄발전 20기 중 당진에코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 등의 허가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오정례 환경전문위원은 에너지세제개편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현재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 등의 연료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미세먼지로나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을 반영해야할 것”이라며 “고농도 발전 시에도 70% 가동률을 줄이라고 권고, 집중 다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 의원은 “환경은 안보라고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산재돼 있는 에너지, 환경 정책들을 한데 모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칸막이 없애겠다”고 밝혔다.
큰틀에서 정부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가 정부정책의 후순위에 놓여 기후변화 대기 미세먼지 대책 통합 대책이 없었던 만큼 통합 컨트롤 조정기구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20%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오 위원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수용성인 낮아 제도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기업들의 R&D 투자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R&D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FIT제도 등을 부활시킬 것이며 지역분권을 통한 분산형전원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지속성장 가능한 에너지정책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 에너지안보를 위한 믹스 구축을 내세웠다.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대응, 공급안정성, 에너지복지 등 국민부담 최소화, 에너지안보 등의 핵심가치를 동시에 고려해 안전한 저탄소에너지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른정당은 저탄소 에너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해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밝혔다.
또한 수요전망 및 감축목표의 재검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인 에너지세제와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탄소비용 등 외부비용을 에너지세제와 요금에 반영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전력부문은 석탄화력을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연료전환하는 발전믹스 조정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에너지세제와 요금 개편과정에서 에너지빈곤층 등 저소득층이 어렴우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복지(에너지바우처 등)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장혁 전문위원은 “정부가 국개편을 논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바른정당은 안보를 중요한 가치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환경안보측면에서는 생활환경개선과 자연순환형 사회 형성 등을 중점으로 봐야한다”라며 “제도적 중점을 주안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지나치게 산업진흥에 치우쳐져 있어 환경급전이 아니라 경제적급전만 치우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적 급전보다 친환경적 설비를 우선해 급전지시를 내리고 한전이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5%에 불과 발전량으로 보면 2.5%에 불과한데 이는 결국 정책의 차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에서 꼴지로 남는 오명을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바른정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FIT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정의당은 탈핵은 더 이상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뤄서는 안되는 만큼 2040년까지 ‘원전제로’, 탈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하고 2040년 모든 원전을 폐쇄함으로써 한국의 탈핵시대를 개막할 것이며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최저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1%를 2040년 40%까지 확대해 재생에너지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목표다.
이의 실천 방안으로 지난 이명박정부가 폐지한 FIT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분야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의당은 2040 탈핵목표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강력한 실천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김제남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생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이명박정부에서 만들어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문제가 많은만큼 이를 폐지해서 제대로 기후변화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는 법을 재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에너지법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후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가능기본법으로 상향조정하겠다”라며 “정부조직관련해서는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고 상호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중앙정부차원에서 끝나면 안되는 만큼 형식적이지 않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비율이 2% 수준에 불과하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해야하며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한다”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기술적 잠재력은 충분하나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나 정치의 수준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FIT제도 재도입을 실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본부장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한다”라며 “선진국수준의 철저한 수요관리로 가야하며 그 과정에서 LNG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LNG를 환경급전원칙으로 하는 기저발전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2030년 석탄원자력 제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