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밀어붙이는 4차 산업혁명
[기자수첩]밀어붙이는 4차 산업혁명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7.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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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기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기업•중견기업에 질의를 하면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뭐냐고 되레 반문하는 실정이다.

아직 초기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내용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너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쟁시장 체제 하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시장 변화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다. 민간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억지로 다른 나라도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이미 시대가 너무 변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장점만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글로벌시장 선정 등 좋은 점만 강조하며 반드시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요하고 있다.

단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 더 큰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의 질적 하락, 더 심각해질 소득 재분배 등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보다 시사화되면 분명히 가장 쉬운 카드를 꺼낼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재정(세금)을 더 투자해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 먹기를 반복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본적으로 면역체계를 강화하면 감기 걸리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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