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산책]대선 후보 에너지정책 방향과 세제 개선
[데스크산책]대선 후보 에너지정책 방향과 세제 개선
  • 이종수 국장
  • 승인 2017.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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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미대선(5월9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15∼1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7일부터 5월8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번 19대 대선에서 경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들의 에너지환경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후보 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이 공개됐다.

대선후보 정당들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분석해보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심상정 후보의 경우 204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큰 틀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미세먼지, 온실가스)과 안전성(원전)이 에너지믹스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발전(發電)원 믹스는 원가 중심체계(경제급전)로 운영돼 왔다.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순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시스템이다. 이는 에너지믹스의 기본 틀로 오랜 동안 유지돼 왔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계획에서는 에너지원간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돼 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염물질이 많은 석탄과 안전성 우려가 큰 원전을 줄이자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상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대선후보들이나 기자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가격(세제) 개편을 에너지 정책방향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즉 안전과 환경비용을 요금과 세제에 반영해 저탄소체제 및 안전 확보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토론돼 왔던 사항이다.

지난 2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한 ‘미세먼지-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안전·환경, 사회적 갈등 등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시기와 속도, 구체적인 방법, 사회적 수용성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세제 개선이 그렇게 쉬운 문제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쳤고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 등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논의 및 실천할 문제만 남았다고 하면 기자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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