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에너지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 개선 문제를 선행해야 한다. 독과점적 산업구조와 재무구조 악화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국정혼란과 조기대선 상황에 직면하면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크다.
미래 지향적 에너지산업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는 비핵심 기능이나 민간과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민간개방 확대,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 또는 재편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감사원에서는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커진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이 지난 30여년 동안 약 35조8,000억원을 들여 169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자원확보와 경제적 성과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즉 해외자원개발 투자부문에서 큰 손실이 유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능축소와 재조정, 인력감축만 시행됐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재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이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과감하게 민영화할 것은 민간에 기능을 넘기는 형태의 기능 재조정을 서둘러 시행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고갈에 따른 가격 폭등 방지,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감축, 소비자 참여를 통한 선택권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절약과 효율향상, 대체기술의 개발 등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적 기능에 대한 역할 분담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약 97%를 해외에 의존할 뿐 아니라 해외 각국과의 통상을 위한 제품 생산의 근간을 이룬다.
민간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적 분야의 개발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와 기능 재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