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동용 기자]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SS는 전력 생산량이 많거나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전기를 배터리 등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 또는 비상시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보고서는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ESS 활용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두 국가에 속하지만 향후 유망 분야인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ESS의 누적 설치 용량(양수발전 제외)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지난 4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학적 배터리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58개 ESS 프로젝트 중 설치용량이 200kW 이하인 가정용·상업용 소규모 ESS는 8개로 13.8%에 불과했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49.9%, 40.4%에 달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ESS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ESS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주로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전력 판매시장을 한없이 독점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보니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신·건설·금융 등과 융합한 신규 서비스 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송 연구원은 지난 1998년 전력 발전·판매 사업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한 후 민간 판매기업 1,000여개를 통해 소규모 전력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도 독일처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지난 2012년 주거용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자가소비 할 경우 ESS에 전기를 저장하려면 1kWh당 0.4~0.6유로(EUR)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2014년에는 1kWh당 0.16~0.30유로(EUR)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에너지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전력 소매판매 시장의 민간 진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은 사업자만 모집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