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대선 정책메뉴서 사라진 ‘해외자원개발’
[시평]대선 정책메뉴서 사라진 ‘해외자원개발’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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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돈 교수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투데이에너지]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예정보다 1년 가까이 먼저 다가온 대선정국이 해외자원개발에는 다행스런 일일까. 에너지자원정책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견해는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을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이미 완성돼 해야 할 일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중요성에 상관없이 과거 정부로부터 상속받기 싫어 눈감고 싶은 적폐이기 때문일까.

전 세계적으로 1차 에너지원 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85% 이상으로 향후 20년이 지나도 그 비율은 70%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정하기 싫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화석연료는 여전히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에너지 저소비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으로 향후 30억의 인구가 사용할 에너지 증가량은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에너지자원 빈국인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에너지의 96%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매년 1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현재 유가기준으로 50조원이 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석유가스 양은 우리 소비량의 14% 내외이다. 이는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 위험성이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의 국내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지진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폐기물처리 문제로 인해 거부감이 존재하고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별로 없는 것이다. 석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에 연동돼 가격이 결정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금의 저유가로 인해 수년 전과 비교해 반값으로 낮아졌지만 저유가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전력을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중국이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인도 등의 가스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에너지 빈국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너지 확보 전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지 35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시작한 지는 10년 남짓하며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의 4년은 나몰라 방치한 시간을 보냈다. 자원개발이 국가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자원 소비의 25% 이상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춘 일정규모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 자원공기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과 자원 확보를 말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매일 매일 유가 변동에 민감할 이유가 없다. 말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자고 하지만 막상 닥치면 다 잊고 마는 것 같다. 자원개발 투자 사이클의 긴 주기를 고려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바라보자.

다음 정부에서는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독립이 필요하다. 간섭받지 않고 전문성과 국가의 필요성에 근거한 판단으로 선택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은 곧 정부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의 책임이며 동시에 모두의 성공이다. 자원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고유가 시기가 왔을 때 고유가라는 과실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저유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더 이상 눈 뜬 장님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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