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산책]미세먼지 정책, 선택과 집중의 묘미 발휘하자
[데스크산책]미세먼지 정책, 선택과 집중의 묘미 발휘하자
  • 이종수 국장
  • 승인 2017.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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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중국에서 황사가 밀려오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휴대폰에서 매일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방송에서는 연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환경부 등 정부는 이러한 언론보도에 해명자료를 배포하느라 바쁘다.

대선과 맞물려 미세먼지 정국도 한창이다. 대선후보들은 최근 잇따라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큰 틀에서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정책 중 일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30년 개인 경유차 퇴출’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경유차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30년까지 개인 경유차를 퇴출하려면 2020년경부터 신차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의문이다. 또 휘발유(GDI) 승용차도 경유차와 유사한 미세먼지 배출대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민간기업인 자동차회사에 경유차 신차 판매를 중지하거나 생산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과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해외수출이 약 50%에 달한다. 경유차 판매 중지와 생산 감소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사장시키고 해외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선후보들도 전기차 보급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서는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격히 전기자동차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기차는 미세먼지 효과가 미미하고 전기차 충전을 위한 화력발전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단 수송부문에서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경유차 부문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화라고 생각된다. 전기차 보급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 될 일이다.

당장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보급예산을 늘이기 힘들면 전기차 보급예산 일부를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로 전환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오래 되고 낡은 것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는다. 개선하던지 버려야 한다. 새로운 제품은 정말 급하지 않으면 좀 더 나중에 구입해도 되는 이치와 같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화력발전, 자동차도 있겠지만 중국의 황사, 도로 비산먼지 등 다양하다. 이러한 원인을 한꺼번에 차단하기는 힘들다.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경우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선택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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