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 노사간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이끌어가는 등 투쟁과 파업의 노조가 아닌 노사관계 신뢰회복에 앞장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노조의 출범 전과 2년 후의 모습,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가 관련된 노사합의서, 에너지정책연대의 역할, 공기업 에너지 기능조정, 특화된 노조의 사업 등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회사로 만들어가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공기업 통상임금에 대한 생각은
통상임금은 이미 유사판례를 통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받고 있던 돈들은 통상임금임을 법이 명확하게 해준 결과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의 손을 빌기 이전에 자주적 노사관계 원칙에 의해 통상임금과 관련된 노사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다투기 이전에 존중돼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노사합의서와 별도로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가 이전 유사판례와 비슷하게 결정될 것이라 예상돼 조합원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 역시도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에너지 정책 연대 출범 이후 기업별 노조들 참여 계획은
그동안 박근혜정부 내내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소통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들에 대한 저항을 위한 연대와 조합활동이 에너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모토였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으며 정부의 말도 안되는 2대 지침, 즉 일반해고의 완화, 취업규칙 일방변경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강요했으며 초법적인 이사회 의결로 일방적인 도입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연대를 통한 에너지 정책 활성화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수단에 에너지 정책연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기존의 에너지 정책 연대 출범의 정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연대의 활동들을 개발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에게 제시할 때 적극 협조하고 서부발전노동조합만의 대안도 제시하며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전국발전정책연대 출범 후 향후 계획
참여한 발전5사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많은 대화와 연대를 목표로 했지만 기업별 노동조합 출범초기 각 단사별 노동현안과 조합원들의 관심부족으로 활동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발전 5사만의 정책연대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고 발전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기엔 힘든 상황이었다. 에너지 정책연대와 상급단체 산하 공공노련을 통해 전국발전정책연대의 정책들을 계승해 나갈 수 있다고 보이기에 어느 시점을 두고 전국 발전정책연대의 발전적 해산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추구하고자 했던 활동들은 이런 대안적 연대와 단체들을 통해 흡수될 것이라 생각한다.
■공기업 에너지 기능조정에 대한 생각은
이번 공기업 기능조정은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일단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이 아닌 일반적 기능조정 측면에서 볼 때 유사 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해 생산성 재고 및 기능중복을 개선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분야는 생산성만을 가지고 따지는 분야가 아니다.
생산성 논리와 비교우위만을 따지는 정부의 생각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민간시장이 이미 성숙해 공공기관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강력한 규탄의 대상이 돼야한다.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를 견실화 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한다는 말은 얼핏 듣기 좋은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속내로 들어가서 주식시장의 상장을 통해 민간 지분을 도입하는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
과연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면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될 사람과 세력들은 투자여력과 자본을 소유한 계측에게 돌아갈 것이고 공공서비스를 사회 공공성에 입각해 제공한다는 보편적 방침은 훼손될지도 모른다. 공공부문의 자본 시장 상장은 졸속적으로 관료들에 의한 기득권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돼서는 결코 안된다.
전력판매 시장의 개방은 과거 통신시장 개장으로 통신비가 꾸준히 상승돼 온 전철을 밟을 것이고 가스도입, 도매분야의 개방은 국가주도의 규모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각축의 장이 되고 있는 에너지시장의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우려되기에 결단코 찬성할 수 없다. 혼합소유제란 말은 허울뿐이다. 민간부문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해 이득을 보는 결정적 세력이 일반 다수의 국민이 될 수 없기에 더 우려될 수 밖에 없다.
■서부발전노동조합 중점 추진사항은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 보호와 정치사회적 지위향상, 실질적 권익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다. 실질임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임금교섭을 통해 통상임금의 확대를 꾀해 왔고 단체협약 체결 이래 갱신을 주도해왔다.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복수노조 체제가 확립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조합활동의 근간인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제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의 3대 집행부가 출범하며 조합에서 멀어진 조합원들의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의 일상의 변화를 위한 조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회사 일선 노무행정의 무지와 편견, 왜곡으로 일상에서 발생되는 현안마다 지부와 협력해 조합원들의 일상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분야를 강화하고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기본으로 돌아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간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위탁교육과 통합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력산업 성장 위한 과제는
전력산업은 이제 국내 인프라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경제불황으로 인해 전력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구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발맞춰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고 지원해야겠지만 에너지 공기업입장에선 전력시장의 확대를 통해 전력산업의 먹거리가 될 시장을 해외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우리 서부발전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국가 전력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이제 조합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대하는데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화석연료자원을 대체할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전원으로 활용해 단계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과 시장확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에너지 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안정적 전력수급 위한 과제는
인적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올바른 동작과 설비 안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숙련도 있는 인력에 의한 설비운영은 필수다. 노동조합에선 숙련도 있는 고참급 인력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그들에 의한 신규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회사에 요구할 생각이다.
고숙련자에 의해 신규 진입자에 대한 교육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하는데 보탬이 돼 경험축적과 더불어 고숙련자로 거듭나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인적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진 일부 고숙련 인력의 혹사로 발전설비의 운영, 기동, 정지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는바 이젠 고숙련인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현장 인력을 고숙련자로 채워나가는데 회사와 적극 협의할 생각이다. 또한 현장의 부족인력으로 인해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인적실수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인력의 조속한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며 이 또한 중대한 선결과제다.
이미 이전에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하절기, 동절기 수급기간의 안전점검 강화, 설비 집중점검, 노사합동 예방활동 등은 더욱 강화되고 고도화돼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등을 통해 회사와 적극 협력하고 필요할 때 대안과 정책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