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에너지정책 현실적 설계 바란다
[사설]새 정부 에너지정책 현실적 설계 바란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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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에너지정책에 새판이 짜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정책 공약으로 원전 및 및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비롯한 분산형전원 보급 확대를 내세웠다.

국민 안전대책으로 원전을,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석탄발전을 억제함으로써 안전과 환경을 우선시 하는 에너지수급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계획 중인 원전 및 석탄발전과 현재 공정률 10% 미만의 건설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큰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건설 중인 원전 및 석탄발전을 중단시키면 사업자의 피해로 인한 소송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또 원전과 석탄발전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로 LNG발전량을 현행 20%대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이 대폭 확대되면 원가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 셰일가스 또는 PNG를 연료로 사용해 비교적 저렴한 발전원가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셰일가스 도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아시아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 LNG 도입비용이 높아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믹스 조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입지규제 완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많다. 에너지·자원의 98%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상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에너지산업은 장치산업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정책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책 설계로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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