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산책]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소통 기대
[데스크산책]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소통 기대
  • 이종수 국장
  • 승인 2017.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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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로 지시하고 실력과 경험을 우선으로 한 인선을 발표하는 등 공약을 통해 밝힌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한 후 산책을 하며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등 취임사에서 선언한 약속들을 하나 둘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자도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문 대통령의 초심이 임기 완료 때까지 변치 않길 기대한다.

이제 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공약으로 들어가 보자. 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공약의 핵심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전과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LNG·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중요시 한다는 큰 방향성에서는 공감되고 있지만 LNG·신재생발전을 대폭 확대할 경우 발전원가가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비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는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지만 사업자의 소송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전 정부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조금씩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LNG·신재생발전 확대 비율은 국내 에너지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목표로 분석된다.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를 퇴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키로 해 에너지신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해외자원개발은 빠져 있어 큰 아쉬움이 남는다.

에너지산업은 장치산업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 에너지자원의 98%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도 감안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착수한 검찰 개혁처럼 단기간에 에너지산업의 큰 틀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보다 세심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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