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출권할당 조속한 조치 필요
[사설]배출권할당 조속한 조치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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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2차 계획년도의 배출권할당을 둘러싸고 관계부처를 비롯해 기관 및 대상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오는 6월까지 나와야할 할당계획이 조기대선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정책결정에 속도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기에는 전 정부와의 소통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계획년도에는 유상할당까지 포함돼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할당계획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는 별개로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혼선이 없도록 할당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서도 계획안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늦어도 7월경에는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일정 내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출권은 기업의 자산과도 같다. 할당량에 따라 기업의 사활이 달라지기도 한다. 할당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국가 목표인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는데도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가져가야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하는 만큼 조금만 더 정부가 뒷심을 발휘해 이러한 조급함을 해소시켜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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