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산업부와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기자수첩]산업부와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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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놓여 있다.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편입 및 신설되면서 부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에너지와 산업부문만 남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된 것에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들의 잘못도 적지 않다. 국가 에너지와 통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낮은 자세로 각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했다.

추진 방향에 대해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했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야 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만간 장관, 차관 등 인선이 곧 있을 분위기가 강해지고 역할 또는 기능 축소에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경우 에너지를 비롯한 관련 산업부문의 처리해야 될 일들이 미뤄지거나 외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경유차 규제와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LPG수요와 차량 증감 예측을 올바로 해야 하지만 콩밭에 마음이 가 있어서는 제대로 해결될 리 없다.

국회에서 LPG연료사용제한 폐지법안을 3건이나 제출해 계류중이고 수차례 지적을 통해 산업부에 기회와 공을 넘겨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T/F 회의와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2010년 11월 이후 LPG자동차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OECD가입국처럼 LPG차량에 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은 주지 못하더라도 세계 최고수준의 LPG엔진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운용되고 있는 LPG연료사용제한은 풀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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