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장기적 에너지 정책 추진과 해법 필요
[사설]중장기적 에너지 정책 추진과 해법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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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미세먼지로 인해 에너지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탈원전과 석탄, 경유차 퇴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이라는 총론에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와 학계 등에서도 서로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기 바쁘다.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되지만 국가의 에너지 또는 환경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컨트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모아진 의견들을 선별해 제대로 반영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반목과 갈등 유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안보와 산업적 측면은 물론 환경과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입장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국가 경제와 산업적 발전을 위해 교차보조, 에너지가격 왜곡 현상 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들은 일부 만족하지 못한 점이 있었더라도 묵묵히 수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 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배출권거래와 기후변화 기본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을 총망라해야 한다.

중장기적 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해와 득실에 따라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비난에 앞서 각 연료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에너지믹스와 경제성, 환경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접근하며 이해하는 열린 태도로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우선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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