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정책 수립, 소통 필요
[사설]에너지정책 수립, 소통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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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석탄화력과 원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원전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해 공사 중단을 촉구, 신규 원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VIP리포트에서도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석탄화력과 원전의 비중도 20%대로 제시하며 친환경발전원 증가를 제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원이 더 이상 증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 촉구 교수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해 국민 신뢰성을 회복하고 미래산업 기반과 고급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원전 건설 중인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지역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따른 보상문제 등이 있어 원전 허가 취소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안도 발표가 안돼 있어 향후 논란이 될 부분이다.

이어 환경운동연합도 원자력업계의 성명서 발표 후 ‘원자력공학자들의 부끄러운 성명’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익을 뺏길까 걱정하는 원자력공학자들의 초라한 저항’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즉 탈원전 측과 원자력업계(친원전) 간 감정이 골이 깊어 질 수 있는 우려가 보이는 것이다.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측면이 항상 공존한다.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은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에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제 국가적 에너지수요를 예측 및 감안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서로간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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