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산책]해외자원개발에 훈기 불어 넣어줄 때다
[데스크산책]해외자원개발에 훈기 불어 넣어줄 때다
  • 이종수 국장
  • 승인 2017.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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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포스코대우의 미얀마가스전은 2000년 광권 취득 이래 생산·판매까지 13년간 총 19억3,000만달러(2조3,000억원)가 투입됐다. 총 탐사비 3억2,600만 달러 중 1억1,500만 달러를 정부가 지원하는 성공불융자(현 특별융자)로 충당해 융자기여율이 35%다. 기업의 자체 투자와 함께 정부의 융자지원과 세제지원이 미얀마가스전 개발 성공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렇듯 해외자원개발은 10년 이상의 투자기간과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되고 탐사성공률은 10~15% 정도로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인해 정부의 특별융자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다가 2016년에는 100% 삭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이 한창이고 신규투자도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 한다지만 올해 다시 부활한 특별융자(1,000억원)만으로는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많다. 그동안 이뤄지던 세제지원도 차례대로 일몰돼 올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에너지자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해외자원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지난 8일 열린 ‘글로벌 에너지·자원 시장 변화와 자원안보’ 국회정책토론회가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다.

IEA에 따르면 오는 2040년에도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하는 화석연료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의 약 75~80%를 차지할 전망으로 그만큼 자원산업의 중요성은 크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전기자동차 및 ESS 등에 필수적인 2차 전지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가격이 상승할 만큼 광물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원산업은 플랜트, 부품소재, 조선·해양, 철광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 업무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자원개발 투자 위축으로 자원개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인력 채용은 전무하다. 아예 자원개발 조직을 없애는 민간기업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한 대학교 교수는 “자원개발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그 분야에 취업할 곳이 없어 다른 분야로 취업을 알아보느라 바쁘다”고 하소연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셰일오일 개발단가(손익분기유가)의 빠른 개선이 셰일가스를 포함한 자원산업의 활성화를 다시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개발산업은 신산업도 아니다. 기존에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산업이다.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이미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실패도 경험했고 온갖 비난도 받으면서 반성도 했다. 이제 훌훌 털고 이번엔 제대로 한 번 해외자원개발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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