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산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에너지정책연대(의장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에너지정책 수립은 밀실에서 정보가 비공개된 채 진행됐으며 국민들과 이해당사자인 에너지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묵살돼 왔다”라며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에너지정책연대는 “화석연료, 원전은 즉각적 중단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과도기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확보된 재생에너지 전력만큼의 화석연료와 원전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에너지정책연대는 “기존 에너지 정책수립자인 정부와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에너지산업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차기 에너지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재생에너지사업에 공기업이 선도적 역할과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에너지 산업 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진출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정책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기능조정안은 에너지산업의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확대를 위한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정책연대는 “에너지산업의 외주화는 결국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에게 위험을 덮어씌우는 외주화라는 것이 여러 사건, 사고에서 나타났다”라며 “발전정비부문, 발전운전부문 등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토안 민간시장의 개방 확대는 비용절감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 및 인력 배치를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에너지정책연대는 “에너지 산업의 경우 산업부 산하 많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있기에 에너지 산업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방침으로 가야한다”라며 “장기적으로 파견, 용역,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각 기관별 업무 특성 및 규모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정책연대는 △전국전력 노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한국전력기술 노조 △한전원자력연료 노조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 △한국지역난방기술 노조 △한국중부발전 노조 △한국남동발전노 조 △한국서부발전 노조 △한국남부발전 노조 △한국동서발전 노조 △예스코 노조 △대륜E&S 노조 △서울도시가스 노조 △한국전기안전공사 노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조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 △한국에너지공단 노조 △일진파워 노조 △안산도시개발공사 노조 △인천공항에너지 노조 △별내에너지 노조 △GS파워 노조 △DS파워 노조 △SH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 △대한송유관공사 노조 △코센 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 노조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노조 △한국석유공사 노조 △한전KPS 노조 △한전산업개발 노조 △충남도시가스 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 노조 △코원에너지서비스 노조 △인천도시가스 노조 △안산도시개발공사 노조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한국가스기술 노조 △한전KDN 노조 등 41개 기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