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해 “발전용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윤승출 과장은 “수송용 세제의 경우 국내의 경유세금이 OECD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경유세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경유세금 조정은 미세먼지 문제가 아니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과장의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국내 휘발유가격은 평균 수준인 16위이고 경유는 평균보다 낮은 19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유승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실상 경유에 대한 우대라고 지적한 뒤 배기량이 아닌 차량 취득 및 보유, 주행거리 등을 가미하는 것에 환경 및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공약은 환경 관련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전력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석유와 가스 등 1차 에너지와 과세 형평을 고려해 전기의 상대가격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원전에 대한 과세와 부담금 신설 등을 주문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에너지세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등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였다”라며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세금구조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수송용 또는 발전용 구분없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의 세율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금 구조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환경개선과 관련된 지표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개선을 위해 발전용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대신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에너지가격에 환경비용을 반영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2차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경유차 폭증의 우려가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예정 기한인 2018년 12월말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경유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라며 “대체수단 여부, 경유대형화물차의 물류비용에 대한 현실화, 수송원가 상승이 합리적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노후 경유차 폐차, 경유 RV를 LPG RV차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발제에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개혁방안’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등 다방면에서 경유차 대책보다는 발전부문 대책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해 발전용 세제를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발전수송 에너지세제의 통합 개선방안'을 통해 “석탄화력에 대한 과세 강화, 중대사고 대비 원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다만 서민부담, 과세형평 측면에서 환경비용 대비 과도하게 부과되는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면세 또는 환급”을 주문했다.
그는 또 수송용의 경우 “유류세를 통한 수요저감 효과가 미미하므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에 대한 거리기준 주행세 도입, 도심부진입시 가중과세”를 제안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에너지세제 개선과 소비자 수용성’을 통해 “소비자들은 에너지가격,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돼 왔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져 주부의 특성상 가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비용 상승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