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유럽연합의 주요 집단에너지정책과 시사점
[시평]유럽연합의 주요 집단에너지정책과 시사점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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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투데이에너지] 유럽은 여전히 집단에너지 정책 및 기술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전 정부보다 환경이슈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같은 지향점을 가진 유럽에서는 왜 집단에너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현행 집단에너지정책은 에너지효율지침(2012/27/EU)에 담겨 있다. 유럽연합은 당초 열병합발전지침(2004/8/EC)을 제정해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에너지효율 향상 수단으로 공식화 하고 보급을 장려했다. 이후 에너지효율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자 새롭게 에너지효율지침을 제정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 장려 조항을 이번 지침에서 강화한다는 방침 하에 기존 열병합발전지침을 폐지했다.

에너지효율지침 제14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효율적인 지역냉난방의 적용 잠재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항의 도입배경 및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효율 열병합발전 및 지역냉난방은 1차에너지 절감 잠재력이 크지만 유럽연합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잠재력 평가는 투자자에게 국가개발계획 관련 내용을 제공해 주며 안정적이고 지원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은 지자체 및 지역 차원에서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국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고효율 열병합발전 및 효율적인 지역냉난방 적용 잠재력을 파악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역냉난방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이 고효율 열병합발전 개발과 폐열 및 재생에너지원으로 냉난방을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동 지침에서 정의한 효율적인 지역냉난방은 최소한 재생에너지 50%, 폐열 50%, 열병합발전 열 75% 이상 또는 이들을 조합해 50% 이상 활용하는 지역난방 또는 냉방 시스템이다.

2016년 2월에 유럽연합은 연간 에너지소비의 50%를 차지하는 건물 및 산업부문 냉난방을 최적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인 ‘유럽연합 냉난방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유럽연합은 에너지효율지침(EED),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신재생에너지지침(RED) 등의 개정안을 일괄 발표(2016년 11월30일)했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냉난방전략에서 예고된 바 있으며 이번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전략의 핵심목표는 건물의 에너지 누출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는 탈탄소화된 전력과 지역냉난방을 활용해 달성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전략에서 지역난방이 에너지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보급의 수단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난방이 재생에너지 전력(히트펌프를 통해), 지열, 태양열, 폐열, 일반폐기물 등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역냉난방은 다양한 에너지원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연하며 대형설비의 변환효율 향상을 통한 1차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저감 등의 잠재력을 제공한다. 동시에 새롭고 혁신적인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원을 더 빠른 속도로 보급 할 수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저온 지역난방(30℃~70℃)이 곧 다가올 4세대 지역난방(4GDH)이며 이것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폐열 및 대부분의 신재생열 같은 광범위한 저온 열공급 에너지원을 사용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동 전략에서의 지역난방 기술은 △1세대 지역난방 공급기술: 스팀 기반시스템(>120℃~150℃) △2세대 지역난방 공급기술: 고온 가압수 시스템(>100℃) △3세대 지역난방 공급기술: 중온 가압수시스템(<100℃) △4세대 지역난방 공급기술: 저온 지역난방(30℃~70℃)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고효율 열병합발전의 효율은 90% 또는 그 이상에 달하며 수요지 인근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은 종종 송전손실을 줄여준다고 설명한다. 현대화된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 분리 생산방식과 비교할 때 동일한 양의 전기와 열을 생산하면서도 1차에너지를 평균적으로 30%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지역냉난방과 마찬가지로 동 전략은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연료의 결합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전략 전체를 관통하는 집단에너지 활용 키워드는 신재생 지역냉난방, 신재생 열병합발전이다. 부차적 키워드는 축열 설비, 고효율 열병합발전이다.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업계는 경쟁난방방식대비 우월성 입증 요구를 종종 받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자가 적자에 빠지면서 보급확대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논란이 없을 조건을 만들고 해당 시 보급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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