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허브가 11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에서 개최한 ‘2017년 신재생에너지연계 ESS 융복합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오는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 목표시 태양광과 육·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설비용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훈 소장은 “20% 발전용량을 목표로 할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65GW에 이르러야 하는데 태양광 37GW, 해상풍력 13GW, 육상풍력 3GW, 바이오매스 2GW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전력수요가 안정되는 추세이며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2배로 증가율이 빨라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문제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보급 잠재량이 충분하냐는 것인데 현재 기술적 잠재량이 총에너지수요의 4배, 전력소비량의 24배에 달하고 신재생 전력보급 잠재량이 전체 수요의 65%에 달하는 만큼 기술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점진적으로 약 30% 수준의 요금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큰 충격은 아니며 향후 발전원가의 하락에 따라 상승요인이 더 감소할 수 있지만 대국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가 남아있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조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소장은 기술이 진보하고 보급제도가 확산된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사회적수용성과 주민수용성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영향, 님비현상, 기회주의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수용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익공유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최근 지역주민의 민원 증가와 지자체의 규제 강화로 농촌 지역 태양광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태양광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어 풍력이나 바이오에너지시설 입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이에 농가태양광 등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지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공존형 태양광, 공동주택과 고층건물이 대부분인 도심지역에 적합한 미니태양광과 건물일체형 태양광,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 등 혁신적인 에너지원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반의 기술개발과 실증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기초지자체들의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매스분야에서 주민참여형 모델을 창출해나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풍력, 태양광 등 변동하는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ESS, 스마트제어 및 수요반응 등 전력시스템의 지능화와 유연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