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결과는 에너지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그야말로 물갈이 될 게 뻔하다. 현행 16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의원 19명중 4.15총선에서 당선된 인물은 한나라당 김성조, 이상배 의원, 민주당 이낙연의원, 열린우리당 안영근, 김태홍 의원 등 6명에 불과하다. 16대 국회 산업자원위원중 2/3가 탈락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당선된 6명의 산자위 의원 대부분이 그대로 산업자원위원회에 잔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서는 전남 함평·영광을 지역구로 당선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와 관련해 잔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타 상임위원회에의 경력을 쌓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전면 교체될 전망이다.

이 경우 현재 한나라당 9명, 민주당 5명, 열린우리당 3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산업자원위원회는 열린우리당 9~10명, 한나라당 7~9명, 민주노동당 1명, 기타 0~2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산업자원위원회 참가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에너지 구조개편 추진 방향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구조개편 추진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며 발전·가스부문의 파업 등을 도와왔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가운데에서 에너지관련 노조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할 것으로 추정된다.

16대 산업자원위원회로부터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보이는 17대 산업자원위원회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문제들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지, 어떤 당이 산자위에서 주도권을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5월 29일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6월 5일 17대 국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5월말경까지는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되는 산업자원위원에게는 고유가 문제, 전력산업구조개편, 가스산업구조개편,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석탄산업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 기후변화협약 대응, 동북아 에너지협력 문제 등 쉽지 않은 숙제가 산적해 있다.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이러한 산적한 숙제를 복습하고 예습해 침착하게 차근 차근 풀어가는 모범생이었으면 한다.

16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당리당략에 의한 정책 결정이나 지역 편중 정책 등은 더 이상 보여줘선 안된다.

정부가 각종 이해집단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분명히 정책 노선을 밝히는 것도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논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을 없애는 지름길일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서 눈살 찌푸리게 했던 ‘이전투구’와 ‘빈자리의 쓸쓸함’을 더 이상 못보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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