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 사업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문식 회장은 “공기업이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운영 서비스 평가를 토대로 주유소의 위탁운영 계약 해지 및 재계약 중단 등의 권력을 행사하며 주유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회장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주유소에 대한 운영 서비스 평가 항목에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여부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하면서 사실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유류 공동구매 참여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공동구매 참여를 강제해 주유소 운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도로공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영세 자영주유소들의 경우 가격인하 여력이 없어 경쟁에서 도태돼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문식 회장은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주유소 운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기업의 갑질이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공기업의 갑질로부터 주유소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해서도 주유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 참여는 지양하고 시장의 감시자 및 조정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