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세먼지 정책 추진, 고려해야 할 것은
[기자수첩]미세먼지 정책 추진, 고려해야 할 것은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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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어떤 정책이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연속성, 신뢰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의 가동 중단과 함께 2030년 개인용 경유차 퇴출 공약이 제시됐다.

경유차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반응해 2차 미세먼지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는 그 양과 유해성 측면에서 휘발유나 LPG 등 다른 연료에 비해 더 나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몇 해 전 WHO에서는 경유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유차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연비, 즉 경제성 측면에서는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1·2차 에너지세제개편 이후 경유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휘발유나 LPG차는 크게 감소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급기야 국회에서는 LPG차 연료사용제한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에서도 T/F 회의와 세제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백운규 한양대 교수가 내정되고 오는 1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면서 중요 문제를 장관 인선 이전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으로 미뤄 짐작될 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먼저다.

정책 추진이 늦어지면 늦는 대로, 추진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설명과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리다.

명분과 논리에 앞서 정책의 당위성이나 곤란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는 모습을 이제는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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