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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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원빈국으로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안정적인 수급은 국가과제로 돼 왔다. 일본의 에너지자급률은 원전 가동정지로 6%로 낮아졌으나 원전기술 자립으로 에너지 자급률을 20%수준까지 제고한 바도 있다.
일본은 1966년부터 원전이용을 시작했으며 석유파동 이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54기의 원전을 건설했다.
일본은 세계 3번째의 원전강국으로 전력공급에서 원전의 점유율은 26%에 달했으며 에너지정책은 원자력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비축효과가 크고 이산화탄소 방출이 거의 없으며 준국산 에너지로서 원자력발전의 우위성이 높게 평가돼 에너지정책에서 중요시돼 왔다.
지난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진도 9.0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태평양연안 동북지역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경우 지진으로 원전은 안전하게 가동이 정지됐으나 높은 쓰나미로 침수돼 원자로 냉각수 순환에 필요한 비상전력이 상실돼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의 생생한 현지중계 방송으로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원전들은 점차적으로 가동중단해 지난 2012년 5월5일 홋카이도의 도마리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 됐다. 이후 원전 재가동이 추진돼 현재 5기가 가동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사고 후 6년이 지났으나 전력수급과 경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안보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자급률은 19.9%에서 6%로 낮아졌으며 발전연료 해외의존도는 62%에서 88%로 높아져 연간 4조엔의 연료수입이 증가했다.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무역수지 적자는 23조2,500억엔(2,270억달러)에 달했다. 발전비용은 56%가 상승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28.4%가 증가했다.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의 경제적 역할은 에너지수입을 완화하는 것이었으며 33조엔(2,760억달러)의 국부유출을 회피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말 일본경단협은 무역적자의 지속으로 국가신용도 악화를 우려하고 경제성장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공급에 달려있다며 정부에 원전 재가동을 촉구했다.
또한 2014년 6월 3개 주요 경제단체인 일본 경단협, 상공회의소, 경영자협의회는 정부에 원전 재가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민주당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원전 정책을 제로에서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오는 2030년 원전제로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2012년 9월 확정했으나 정부각의에서 채택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일본경제단체 및 전력사업체, 원전시설이 있는 지자체의 반발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일본의 원전제로 정책에 대해 우려 또는 반대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2월 중의원선거에서 원전 정책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의 압승으로 취임한 아베 총리는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가동하겠다’고 원전 재가동 정책을 천명했다. 2012년 10월 설립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3년 7월 새로운 안전규제법에 따라 원전 재가동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25기 원전이 신청, 12기가 승인을 받았으며 5기가 재가동에 들어갔고 2기가 10월에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 재가동 비용은 1기당 7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전력회사의 총 비용은 1조9,000억엔(174억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3년마다 검토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2017년 말까지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은 2015년 마련된 것으로 2030년 전력 구성 비율은 원자력 20∼22%(원전 30기 수준), 재생에너지 22∼24%, 화력 56% 등으로 돼 있다.
주요 쟁점으로 파리 신기후협정 이행에 따른 탄소 저감책 마련, LNG 가격 상승과 의존도 심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한계, 기존 원전 비중의 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탈원전 여론, 원전 수출 지원, 전력회사들의 불만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도 탈원전 선언 후 향후 에너지믹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정책의 쟁점과 논의 과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