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민운동, 정책이 되다
[기획]시민운동, 정책이 되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07.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에너지정책 이끈 시민운동…선순환정책 견인
에너지문제 심각성 인식 확대 및 해법 제시
에너지시민연대, 시민의식 고취 독려 효과↑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의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이제 더 이상 일부 관계기관들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 정책이 돼 버렸다. 시민운동이 도시에너지정책을 이끌었고 그 정책은 또 다시 국가 에너지정책이 되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에너지절약정책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에너지시민연대가 추진해온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과 에너지의 날 행사 역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이 이처럼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뛴 에너지시민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에너지시민연대의 에너지절약 추진활동들의 성과를 각각 되짚어봄으로써 에너지정책에 있어 시민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에너지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중앙집중식 발전설비를 지방분권화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고압전선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집단에너지설비 등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높은 전기 또는 열 사용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에너지시민연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이에 앞서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4년동안 수요조절로 최대전력 절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에너지의 날행사를 전 국민이 동참하는 에너지절약운동, 에너지 나눔 문화 축제로 확장 시켜왔다.

지난 제13에너지의날전력 절감량은 총 66kWh으로 보통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발전량인 50kW보다 10여만kW 상회하는 양을 절감, 이는 제주도에서 올여름 7~8월 전력피크시간대 평균 사용량(65kW)에 달한다. 시민 한사람의 동참이 국가에너지안보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국가 정책 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해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여름밤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할 만큼 뜨겁다. 일각에서는 유럽국들처럼 불볕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강제 휴가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언도 나온바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기피현상이 뚜렷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력 예비율이 현재 15-20%대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추진력이 다소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정부측에서는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예비율이 높은데도 에너지절약까지 강요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민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사업정책단장은 최근 실시된 에너지절약 결의식에서 최근 상권이 침체된 가운데 마냥 에너지절약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전력예비율을 100%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상권이 자발적으로 특정시간만이라도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명동관광특구협의회측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손님들이 상점을 찾을 때 조금이라도 온도가 높으면 바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상점 입장에서는 한사람이라도 손님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에너지절약이라는 과제가 어느 누구 하나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모든 정책은 시민들의 움직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에너지시민연대는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에 정책제언을 하고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절전소 건설 성공 

서울시의 에너지절약 성과는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채택될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기까지는 에너지시민연대가 한 몫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의 날행사의 캐치프레이즈를 절전은 발전, 발전소 대신 절전소를 지읍시다로 내세웠다.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은 직후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등의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원전하나 줄이기 캠페인은 매우 효과적이고 참여율 높은 정책으로 여타 지자체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자체 에너지생산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율은 월등히 높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으로 원전하나 줄이기시책을 도입했다. 지난 5개년간 추진해온 원전하나 줄이기 시책은 201146,903GWh에서 201545,381GWh1,522GWh의 총 전력사용량을 감축시켰다. 해당기간동안 연간 1인당 전력소비량 역시 20114,455kWh에서 20154,407kWh48kWh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월별 가구당 전력소비량도 2011314kWh에서 304kWh10kWh가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서울시는 에너지소비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확충에도 힘써왔다.

특히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주목했다. 서울시의 특성상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물의 에너지수요를 줄이기 위해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해 적용했다. 지난 2013년부터는 건물의 면적당 소요되는 에너지양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서울시의 기준을 마련, 신축건물 허가에 적용하도록 했으며 자치구별로는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문제는 기존 건물들이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건물의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위한 저리의 자금융자를 실시,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해 왔다. 이는 에너지시민연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과도 같은 맥락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원주(688), 여수(46), 군산(330), 군포(45), 안산(481) 등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 총 1,590개 조명을 교체한 결과 원주 77.5%, 여수 77.5%, 군산 82.0% 군포 80.0%, 안산 71.3% 등 기존조명대비 평균 77%의 전력사용량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철주야 뛰는 에너지시민연대

매해 8월 진행되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캠페인도 에너지절약 시민운동과 같은 선상에서 진행된다. 14회째를 맞은 에너지의 날 행사는 특정인들의 행사가 아닌 시민 모두의 행사가 됐다. 95분간 일제 소등을 통해 별을 밝히는 행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당일 전력피크시간인 낮 2시부터 3시까지 에어컨 끄기 또는 설정온도 2올리기 등 관공서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해당 시간동안 절감된 에너지량을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20개 지역에서 35만여명이 소등행사에 참여했으며 총 약 66kWh의 전력을 절감했다. 이에 앞서 지난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약 75kWh, 2011년 약 40kWh, 2012년 약 120kWh, 2013년 약 87kWh, 2014년 약 65kWh, 2015년에는 약 75kWh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9월 전력대란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는 120kWh로 그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력예비율이 점차 좋아지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부의 시책도 소원해졌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큰 변동 없이 행사참여율이 유지되고 있는 데에는 불철주야 전국을 누빈 에너지시민연대의 노력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에너지절약 시책 중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은 그동안 에너지시민연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라며 정부자금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의 공용부문 조명을 LED로 교체 하는 등의 에너지절약 개선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사무총장은 단순히 정부지원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넓은 시각에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을 바라봤으면 한다라며 단지별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 아파트 에너지절약 사업을 설명해야 하지만 인력변동이 생기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고 새로온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에너지절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국 총 에너지사용량 중 약 40%가 가정 및 상권에서 소비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산재돼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강제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의 일환으로 에너지공단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강제할 수 없는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부문에서 획기적인 절약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일환으로 에너지시민연대는 822일 서울광장 및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에너지절약의 중요성 및 방법들을 알리는 14회 에너지의 날행사를 실시한다. 올해 행사는 평화로 만드는 반짝이는 밤하늘을 주제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황인공 2017-07-21 09:22:59
우리는 생활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출퇴근 대중교통이용, 엘리베이터대신 계단오르기, 일회용 컵대신 개인용 머그잔 사용하기 등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 곧 국가 경쟁력을 가져온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