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극소규모 배출권, 신시장 되나
[해설]극소규모 배출권, 신시장 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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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사업 최대 500톤 상한선, 경제성 저하
관련업계, 현장검증 요건 간소화 필요 주장
에너지公, 검증기관과 논의 필요…고민 중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톤 이하인 극소규모 사업자들도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극소규모 배출권도 신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다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정부는 묶음사업 배출권을 허용, 극소규모의 경우 500톤까지 묶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극소규모 사업자가 컨설팅을 비롯해 검증, 거래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극소규모 배출권사업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한정된 배출권 내에서 할당대상 기업들에게는 숨통을, 할당대상 외의 기업들에게 신시장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현행대로 한다면 시장은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현시세로 톤당 2만원대에 불과한 가운데 100톤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200만원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검증비용이 현재 건당 최소 약 4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익보다 2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야한다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장에 뛰어들 리가 없다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의 관계자는 현장실사가 존재하는 한 극소규모 배출권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어렵다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대로 일정규모에 대해 일괄 스펙을 적용한다고 하면 굳이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장 사진을 통한 자료제출이 가능하며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 랜덤으로 한 곳을 불시 방문 점검하는 형식도 가능할 것이라며 어차피 현장검증 시 하는 것은 인버터 설치여부와 계측기 확인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정기간별로 사진을 제출토록 하면 그때마다 현장에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여 있을 악용사례도 오히려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배출권거래는 컨설팅, 검증, 거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극소규모 배출권 시장을 만들었지만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은 탄소은행을 공식 출범시키고 극소규모사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앞으로 탄소은행에서는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약 3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참여 기업을 발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검증 및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은행 역시 검증비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기업은행이라는 이름의 신뢰도를 인정하고 기업은행 책임 하에 현장점검 대신 사진으로 대체하고 샘플링을 하는 프로세스라면 충분히 신시장 창출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극소규모 사업에 대해 에너지공단측에서도 비용부담의 문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현 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상쇄제도팀장은 극소규모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검증 관련 최소화시키자는 것에는 같은 의견이다라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기관과의 논의도 필요하고 큰 원칙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묶음 감축사업을 500톤으로 규정한 것은 최소 5개사업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보면 된다라며 소규모사업 역시도 단일사업은 3,000톤이상 묶음사업은 15,000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3,000톤 이상의 5개 사업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극소규모도 같은 수치를 대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팀장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하나에 5개가 다 들어가는 형식으로 원래는 각각 계획서를 써야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이다.

다만 김 팀장은 절차의 간소화를 하다보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보니 묶음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단위 상한선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 역시 검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극소규모를 배출권에 편입시키고 양식까지 만들어낸 데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여진다며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가 극소규모 배출권사업을 신시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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