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에너지 정책 성공 조건
[사설]새 정부 에너지 정책 성공 조건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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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새 정부 국정운영계획이 발표됐다. 에너지 분야 국정 운영 계획은 탈 원전과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신 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구축 등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정책 과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쉽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숙제들이다.

깨끗한 에너지를 가장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국가 경쟁력도 향상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은 나무와 함께 숲을 바라보는 혜안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살펴볼 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 방향 설정은 올바른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세부 추진 방법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과 같이 세부적인 추진 전략과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 산업이 크게 출렁일 수 있고 잘못하면 국가 운영의 동력원인 에너지 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매우 보수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하에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 에너지 분야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

다행히 새로 임명될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기대를 가져본다.

그러나 앞으로 이뤄질 에너지 공기업과 기관장 인사 여부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전리품처럼 자리를 차지하는 적폐가 이어질 경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이미 절반의 실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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