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인터뷰]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 이종수 기자
  • 승인 2017.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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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개별소비세 폐지해 영세민 부담 줄여줘야”
“등유 난방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도 필요”
가짜석유 근절 위해 한계 판매소 폐업 지원 요청

▲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어려운 시기에 다시 협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6년간 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1,000여개의 판매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 업계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섣불리 협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었죠. 본의 아니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다시 협회장에 추대돼 순간적인 고민은 있었지만 어렵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10대 협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달 22일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총재 (주)동화오일 대표를 제10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제8대, 9대 회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제10대 회장으로 재선임된 임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 내내 업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회장이 협회 사업계획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다.

일반판매소의 주력 상품은 난방유(등유)다. 난방유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아주 영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등유가격이 다른 에너지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등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겨울철에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장판이나 전기스토브 등 열효율이 등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값싼 전기용품으로 힘들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며 “이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난방유(등유)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겨울철 월 난방비가 평균 15만원 정도인 데 등유 사용가구는 평균 월 3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2014년 에너지사용 통계에서도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가구가 월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에너지비용 부담이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회장은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들에 비해 더 비싼 에너지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소득역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와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확대”라고 밝혔다.

당초 개별소비세는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용품에 중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인데 경제적이고 편리한 취사 난방 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대도시 달동네나 지방 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사용되는 등유나 프로판에 여전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특히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션 TV 등 호화용품에 대한 개별소비세(폐지 당시는 특별소비세)는 지난 2004년 이후 폐지됐는데도 서민용 난방 연료를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도시가스 보급으로 등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조세를 이용해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에너지바우처의 예산을 증액하고 등유 난방에 바우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300여개 업체가 한계에 직면한 판매소로 문도 닫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유판매소를 임대해 운영하고자 하는 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들의 90% 이상이 얼마 안가 가짜석유 유통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석유판매소를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폐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한계에 다다른 석유판매소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수 천 만원이 드는 위험물시설 폐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문을 닫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임 회장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와의 간담회에서 폐업 지원을 건의하고 협회 임직원들이 국회 앞에서 폐업보상금 지원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시위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위험물 시설 폐기 비용이 없어 방치된 석유일반판매소의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주유소와 판매소간 수평거래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수평거래를 원하는 판매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석유관리원에서도 주유소와 수평 거래를 하는 판매소의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한 주라도 주간보고가 없는 달의 경우 월간 보고를 병행하라고 하는 등 아직 수평거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라며 “앞으로 수평거래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두 차례 협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유관 단체와 소통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왔다.

임 회장은 “우리 협회는 석유유통협회와는 주기적으로 많은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라며 “석유대리점과 판매소간의 협조가 긴밀할수록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유소협회와도 나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같은 소매업이고 경유와 등유 등 석유제품의 일정부분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 사안에 따라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경영이 힘들다보니 협회가 많은 일들을 해도 크게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예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인하돼 비용이 절감돼도 자신의 평균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으니 인하효과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지금처럼 여건이 힘들 때 일수록 포기하기보다 어려운 사람끼리 더 모여 협력하고 하나가 된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협회장으로서 더욱 더 판매소 운영자들과 소통하고 항상 함께 손잡고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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