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산책]삐걱거리는 정부의 미세먼지 및 탈원전·탈석탄 정책
[데스크산책]삐걱거리는 정부의 미세먼지 및 탈원전·탈석탄 정책
  • 이종수 국장
  • 승인 2017.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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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연구용역’에서는 경유가격을 대폭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초고소득자·초고소득법인)증세 정책을 본격화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기간 중 경유세 등 서민증세는 결코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동안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간 환경부의 입지가 궁색해졌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7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원전 건설 중단에 관한 찬반 결정 방식을 포기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결국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기자는 문 대통령이 해외사례를 들며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을 맞지 않고 싶은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튼 새 정부가 선정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 여부 최종 결정을 다시 정부에 넘기는 셈이어서 핑퐁게임을 하는 모습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저감효과는 실측한 결과보다는 낮은 1.1%인 0.3㎍/m³으로 나타났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9일 공개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함께 감축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부각됐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새롭게 대두된 것이다. 오존 발생도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주로 작용했다.

전국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1위는 사업장이다.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에서도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은 사업장(제조업 연소 47.91%, 생산공정 7.75%)이 가장 많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경우 유기용제 사용(60.6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생산공정(19.91%)이었다.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은 5.46%에 불과했다.

그동안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집중한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억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들이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업계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오래 가지 않도록 정부가 빨리 중심을 잡고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환경 정책을 짚어봐야 한다. 단기 성과와 조급증은 화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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