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고리 공론화委, 자문기구 역할 중요
[사설]신고리 공론화委, 자문기구 역할 중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원자력계의 이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진행되기 전부터 찬반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 후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밝혔다.

즉 공론화 결과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 받고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정치·법적 부담을 갖고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신 공론화를 꺼낸 이유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과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진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가 결정하기로 한 상황인 가운데 이제부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이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 후 최종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선정 된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찬반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건설 중단으로 지역 사회 갈등 유발, 관련 기업 도산, 계약 해지 비용 등 3개월의 기간동안 모든 부분을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확인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론화위원회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