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내 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율이 8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추진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제출받은 ‘국내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조 저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있는 원전 25호기의 저장조 저장용량이 약 85.3%(현재 44만8,150다발/최대 52만5,656다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원전 25호기 중 가장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는 원전 호기는 한울원전 1호기로 사용후핵연료가 저장조의 약 97.8%나 저장(현재 936다발/최대 957다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울원전 2호기 약 97.1%(현재 879다발/최대 905다발), 고리원전 4호기 약 92.2%(현재 1,940다발/최대 2,105다발) 순이었다.
이에 반해 원전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같은 원전본부 내에서 저장조가 여유가 있는 호기의 저장조로 이동이 가능하기에 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예상 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내 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 현황을 포화예상시기가 빠른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월성원전본부 내 월성원전 1,2,3,4호기의 경우 현재 저장용량 포화예상시기가 오는 2019년(현재 43만576다발/최대 49만9,632다발=약 86.2%)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처럼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예상 시기가 다가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상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지선정에 약 12년(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에서 절차 개시 후)→중간저장시설 건설 약 7년(부지선정 후)→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 수행에 약 14년(부지 선정 후 약 14년)→영구처분시설 건설 약 24년(부지선정부터) 소요된다.
이에 산업부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했으며 이 방안은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한수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먼저 포화예상 시기가 2019년으로 눈앞에 와 있는 중수로원전인 월성원전 1~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사업은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 조밀건식저장시설과 동일한 방식의 저장모듈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21기 저장모듈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사업 총사업비는 1,066억원에 달하며 사업기간은 2016년 5월에서 2023년 12월까지로 현재 총 21기 중 7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경변경허가 심사 중에 있다.
이어 ‘경수로원전인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 이 사업은 아직 기본계획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전 외부 중간저장시설 건설 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은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의원실은 건설이 난항인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내다봤다.
실제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부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여부와 향후 진행계획’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공론화에 착수, 2018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지난해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잠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국내 원전 저장조 포화율이 85%를 넘어섰고 한울원전 1호기의 경우 저장조 포화율이 97.8%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원전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도 영구적인 처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논리로 무려 2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공론화와 공청회를 거쳐 수립된 ‘고준위방사성 관리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계획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랜 시간 국가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선정을 제외한 영구저장시설 건설에만도 2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2년 안에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이라도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기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