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산책]국민소통 외치면서 정작 산업부·환경부는 ‘불통’
[데스크산책]국민소통 외치면서 정작 산업부·환경부는 ‘불통’
  • 이종수 국장
  • 승인 2017.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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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국민소통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다. 새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소통이 본격화 됐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탈원전·탈석탄, LNG·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과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도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같은 날 장관 직속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히는 모습에서 부처 간 경쟁심리가 느껴진다. 국민소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두 부처 간 소통은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준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국민소통 TF운영을 밝혔지만 환경부는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질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에너지계획의 환경성 제고방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향 등을 논의해 올해 말까지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업무도 하겠다는 느낌이 든다. 산업부는 산업육성이 주 업무인데 새 정부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큰 틀이 친환경 우선 정책으로 바뀌어 친환경을 위한 업무를 하는 부처인 환경부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하다.

환경부는 오랜 동안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주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후변화 대응 업무 주도권이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는 수모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친환경을 정책 기조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 업무 주도권을 다시 환경부로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좋게 보면 ‘적극적, 열성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과도하거나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버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결국 부처 간 협력과 협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산업부와 환경부의 모습에서 부처 간 협력과 협치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 처음부터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공동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TF를 만들지 못해 아쉽다. 또 정부 부처의 본연의 업무를 생각하면 산업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도하는 게 맞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과거부터 서로 다른 업무 성격으로 인해 기후변화 정책 등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두 개의 협의체가 나 홀로 간다면 부처 간의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다. 부처 간 칸막이는 언제쯤 사라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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