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옳고 그름을 따져야
[기자수첩]옳고 그름을 따져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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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시시비비(是是非非)란 한자어가 있다.

한자 및 국어사전을 보면 이는 사리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툰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원자력과 관련해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방사선 위험성에 대한 각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중 하나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모 교수가 후쿠시마 사고로 북태평양 수산물이 세슘-137에 오염됐으니 300년 동안 먹지 말아야 하며 식품에 방사성핵종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물질에는 방사성핵종이 낮은 농도로 존재하며 우리나라 농수산물이나 토양에서도 검출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6월19일 영구 가동정지 후 국내 최초로 해체절차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비용의 경우 주장하는 주체에 따라 최소 6,437억원부터 최대 2조5,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비용으로 6,437억원을 산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전 호기별로 해체비용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의 원전 해체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17개 원전의 평균 해체비용이 6,289억원이고 유럽 4개국의 경우 원전 해체비용도 평균 5,471억원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원전 해체비용을 적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해체비용 차이의 주요 원인은 나라별로 해체 대상 원전의 특성과 해체 방법,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포함 여부, 원전 오염 상태, 부지복원 계획 및 범위 등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인 부분이다. 즉 팩트인 것이다.

반원전측과 친원전측의 시시비비가 있는 가운데 옳고 그름은 결정돼야 한다.

다만 원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밝혀야지 애매하거나 거짓인 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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