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우려
[사설]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우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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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올해 말까지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이 수립돼야 한다. 전력수급계획은 15년 단위 전력수급계획을 2년에 한번씩 작성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 탈 석탄화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경우 설계수명이 다하는 대로 폐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계획대로 되면 6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원전은 단 한기도 없다는 얘기다.

현재 원전이 담당하는 전력생산량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30%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는 60년 안에 30%에 달하는 원전 전력생산량을 신재생 또는 가스 화력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전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UAE의 경우 산유국이다. 이 나라에서는 생수가격이 기름 가격보다 높다. 그만큼 석유가 풍부하지만 그래도 원전을 건설한다. 왜 일까. 물론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 둘 다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고갈될 석유자원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반면 우리는 석유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까.

전력수요예측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나타냈다. 1990년대에는 수요예측을 적게 해서 2011년 정전사태를 맞았다. 이후에는 수요예측을 너무 많이 해서 가스복합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8차 전력수급계획의 수요예측을 보면 2%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다. 요인은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산업용 전력수요 감소라고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전기자동차보급 증가, 전기 이외의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가 전력으로 전환하는 수요는 감안한 것일까.

전력수급계획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 정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예측을 토대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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