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이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정부부처간 중복 규제가 많고 부처간 책임 전가 등으로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올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산자부내에 환경, 안전관련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설치되면 민원인이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SMS/PMS의 중복규제 관련해서 “동제도는 중복규제라기보다는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에서 자율안전관리규범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며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만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기능이 다르고 전문성과 일반성을 고려할때 양기관의 복합심사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노사정위와 노동부에서 (가칭)사업장안정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관련해서 “가스폭발 등을 감안해야 하는 석유화학 등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만을 적용 받도록 하며,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점차 자율안전관리방식으로 나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