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가스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스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LPG관련 가스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 가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LPG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LPG사고는 지난해의 경우도 2백96건이 발생해 거의 하루에 한건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5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인명 피해를 내는 위험한 LPG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가스산업계와 관련 당국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최근 LPG공업협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려하는 LPG용기공동관리제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LPG용기공동관리제란 지금까지 LPG용기의 관리가 허술하였다는 전제하에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기관리비용을 충전소 마진에서 분리해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재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용기관리를 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투명하게 시행된다면 LPG용기의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현재 LPG용기공동관리제의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이같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그 시행시기가 자꾸만 지연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련 단체와 산자부는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있다지만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세부 시행방안 조차도 수립하지 않고 도입하였다면 이 또한 졸속이고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용기관리 비용의 징수 금액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통상 지금까지 관련 당국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해왔다. 이런 점은 업계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면 곧바로 비용이 증가한다며 증가된 안전관리 비용을 요금에 반영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유독 LPG용기공동관리제만큼은 기존 마진에 포함되어 있던 용기관리비 보다도 적은 재원으로 안전하게 용기를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진심이고 또한 사실이라면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용기공동관리제도라는 미명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작 용기의 안전한 관리는 뒷전에 밀려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LPG용기공동관리제는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어진다면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코자 한다.

따라서 LPG용기관리제도는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그야말로 안전한 LPG용기가 국민들의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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