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 벡스코에서 (사)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개최한 태양광산업 포럼에서 백성선 웅진에너지 전무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해외 전기요금 분석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백 전무는 “독일은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전기비용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의 분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위한 차등화 정책을 쓰고 있으며 2014년 전력요금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워하고 있다”라며 “또한 대용령 전기사용업체는 별도 계약이 가능하고 별도 부하에 따른 가중치도 없으며 세금 면제정책을 다양화 하는 등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정책이 존재하면서 보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전무는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기세 정책이 상이하긴 하지만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기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조기업이 분산되는 효과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이처럼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재검토도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세금감면 정책 및 전력사용량 및 산업군에 따른 전기요금 차별화로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제조사의 경쟁력도 높여주고 있지만 국내는 너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 전무는 국내에서 기존 전기요금 체계를 고집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제조사의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로 제조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 전무는 “한국은 수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입안해 진행했음에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도 이전과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라며 “제품 경쟁력의 저하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계절 및 시간대에 따른 가중 전기요금체계가 아닌 사용량 또는 신재생에너지기업군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 전무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현 전기요금 체계에선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전기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 전무는 “독일과 중국 등 해외의 전기요금 체계를 무조건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이뤄내는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전기요금은 그 중 일부라는 것이 포인트”라며 “근본적인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기업분야를 별도의 산업군으로 분류해 요금과 세금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