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영 수석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투데이에너지]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및 청정개발체재 실시 등으로 환경과 관련해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다자간 협력체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국가들이 주축이 된 국제적 협력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Post-COP21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적 협력체 중 에너지기기들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인 국제 에너지효율 협력체(IPEEC)가 설립돼 아국도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에너지기기의 초고효율화를 위한 초고효율기기(SEAD)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아국이 참여하고 있는 IPEEC SEAD에 관한 활동과 향후 냉동공조기기들의 초고효율화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고자 한다.

2008년 G8회의 시 G8회원 및 중국, 인도, 대한민국, EU의 에너지장관이 동의해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청정개발, 기후협약을 통해 경제 향상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에 노력하고자 다자간 협력체, IPEEC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아국은 2009년 로마 G8회의 시 본 협력체 가입에 서명해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아국은 현재 청정에너지장관회의 Initiative 중에 하나인 초고효율 기기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속돼 오던 아·태 기후변화협력체는 2011년 4월 모든 회원국의 동의 하에 참여국을 확대하기 위해 수행하던 가전분야 프로젝트 중 중요 프로젝트는 IPEEC SEAD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아·태 기후변화협력체에서 수행하던 프로젝트 일부를 포함해 IPEEC SEAD에서는 우선 순위의 7개 품목, 상업용 냉장기기, Network Standby, LED, 컴퓨터, TV, 모터, 변압기에 대한 초고효율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IPEEC 회원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기기별로 초고효율로 시장이 전환했을 경우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은 2008년대비 2020년 총 560 Rosenfelds(에너지효율에 의해 절약되는 에너지량), 2030년 1320 Rosenfelds로 추정된다. IEA에서도 향후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분야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IPEEC의 중요 국제 Initiative 중 하나인 SEAD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기기의 에너지효율을 지금보다 50% 이상 향상시켜 시장을 고효율 에너지기기로 변환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Initiative는 5개의 작업반을 구성돼 있으며 모든 작업반은 미국 에너지부가 주도하고 있다.

본 협력체는 향후 협력체 회원국의 에너지기기시장을 초고효율화로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정 제품의 효율 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냉동공조기기 중 대표적인 제품인 에어컨디셔너는 그 동안 많은 기술개발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가지고 온 대표적인 제품이다. 1992년 국내 최초로 에너지효율표시를 에어컨디셔너에 도입해 약 20년이 지난 현재 효율 향상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을 더 향상시켜 초고효율 제품으로 시장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 제도로서는 그 한계가 있다. 초고효율 시장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소비자, 정부, 제조사 모두에게 당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SEAD에서는 참여 회원국들에게 초고효율기준을 개발해 제조사에게 제품개발을 격려하고 정부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및 조달제도를 정립시키며 효율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 시상을 해 홍보를 해준다. 이러한 다면적 노력에서 나온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향후 10년, 20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예측하고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인류의 기후변화대책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특정 몇몇 국가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도국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해결될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효율 증진의 국제적 공조는 매우 절실하고 다급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이 CO2 다 배출 국가로 현존하는 국제적 협력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협력체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Post-COP21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아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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