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8일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 KOTR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제5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G2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철강 수입의 미국 안보영향 조사 외에 2001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16년 만에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업계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정보공유 및 민관 공동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민관이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국측 조사 진행에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한편 냉연·열연강판, OCTG(유정용강관) 등 이미 고율의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대미 주력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CIT(미국 국제무역법원) 절차, 연례재심 등에 적극 대응해 덤핑율을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 업계·의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는 물론 필요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하기로 했다.
실제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부과시 태양광 설치 관련 일자리 8만8,000개 감소가 우려되며 세탁기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진행 중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입규제 발생국 소재 재외공관에 현지 법률회사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담당자(상무관 등)가 현지에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 실시, 재외공관과 우리 업계와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하는 한편 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의 수입규제 총람’,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수입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개최된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최근 비관세장벽 형태 다양화, 숨은 규제 증가 등의 추세에 대응해 민관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KOTRA 全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망 신흥시장 관련 비관세장벽 심층조사 및 공동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유망 신흥시장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KOTRA 무역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교역․투자에 걸림돌로 적용하는 비관세장벽을 발굴하기로 했다.
업계에 영향이 큰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위반여부, 외국 유사사례 대비 불합리성 등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업계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제통상·경제·법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을 통해 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TBT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기술규제 대응 정책보고서 발간, 수출기업 대상 컨설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KOTRA는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의 수출애로 해소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이해도 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국 비관세장벽 특징을 분석해 사례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오는 12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