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러, 에너지공급은 동북아 국가 안보 ‘영향’
[기획] 러, 에너지공급은 동북아 국가 안보 ‘영향’
  • 승인 2004.05.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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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사유화 과정 불안정 /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위한 지렛대로 이용
러시아에서의 에너지공급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에게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역동성과 러시아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서울의 타워호텔에서 열린 러시아지역연구사업단의 제2회 국제학술회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지역연구사업단장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권원순 교수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이 에너지안보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게재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에너지현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하버드대 러시아연구센터소장 티모시 콜튼 교수는 ‘세계화와 러시아 발전의 궤도’라는 논문에서 냉전이후의 유럽의 변화 그리고 중동에서의 변화에 이어 동북아에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러시아 국내정치 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이다.

콜튼교수에 의하면 “세계화는 통신, 기술, 사고, 대중오락 , 산업 노동력, 인구의 이동, 국경지역에의 이주민 증가와 같은 방대한 익명성이 체제의 역동성”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이런 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푸틴의 재선과 안정적 정치구조를 공고히 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연방의 해체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콜튼 교수는 오늘날의 세계화와 그런 유사한 흐름의 추세가 러시아를 국제사회로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흐름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북아에서는 러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경향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의 부상과 약화된 동지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이 또 다른 형태로 북한의 문제와 관련지어 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비슷한 세계화의 부정적인 현상은 여타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단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견해이다.

객관적으로 러시아는 세계화의 역동성에 의해서 러시아가 국가적으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크며, 주관적으로는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와 일반 시민들의 사고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와 시민들과 혼합되는 세계화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현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애매한 태도이며 러시아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집단들은 반-세계화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동북아외교정책을 포함한 러시아외교정책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부소장 마샬 골드만, 영국의 마이클 브라드셔 교수, 일본 동경 다쿠쇼쿠대학교 세계연구소 교수 히로시 기무라와 한국외대 러시지역연구사업단의 윤익중 교수와 이용권 교수는 러시아와 동북아의 최근 현안 문제인 가스와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중국, 일본과 한국은 중동지역의 에너지 의존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동사태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과 수급에 따른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마샬 골드만 부소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 되고 있다고 밝힌다.

이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의 위험이 동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과 함께 줄어들고 있는 반면 러시아 의존성의 증가는 러시아에 대한 신뢰성에 다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에서 특히 에너지 부문의 사유화 과정의 문제점이 불안정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유코스사 사장인 호도롭스키의 구속과 관련하여 볼 때 러시아 내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분명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불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들 문제에 관한 해결을 시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때때로 국가의 개입과 역할에 대한 논의로 까지 발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천연자원의 이용이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및 원유파이프 라인의 중국 경유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비해서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파이프라인 노선을 중국과 다르게 구상하고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토 문제에까지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윤익중 박사와 이용권 박사는 ‘동북아에서의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출현: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이란 논문에서 한중일 및 주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러시아 파이프라인 경로가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논의의 포인트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동북아국가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자원 소유 및 개발의 문제와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경향을 극동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관련 기업들도 이들 국가들에게 에너지 판매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 간에 내재해 있는 외교적 전략적 관련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일본과 에너지 확보의 관련성은 러시아 국내 정치적인 이해와 동북아 국가들과의 정치적 외교관계와 연관성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가능성 있는 파이프라인 연결 구간은 중국과 일본인데 일본으로 연결될 경우, 한국과 미국으로의 연결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가운데 이 두 국가 간에 경쟁이 다소 심화되고 있다.

일본라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관심과 결정이 한편으로 부각되면서 중국과의 관계와 러시아 국내의 에너지 관련 기업 간에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도와 전략을 이용하면 동북아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윈-윈게임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히로시 기무라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정치·경제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나친 중동 의존적 에너지 공급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을 통해 ‘숨겨진 장애’ 인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즉 제로섬게임을 비제로섬게임으로 바꿔 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러한 일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에 있어서도 푸틴의 중국과 일본과의 기존 관계와 더불어 두 국가 간의 향후 발전방향과 정치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동북아에서의 증가하는 가스 및 석유 개발과 판매 전망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에 경제적인 이익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도 있다.

한편 이들 국가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 관련 기업 간의 관계는 긴장과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협력·경쟁·갈등이 공존한다고 본다.

또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개발과 동지역의 외국자본유치를 목적으로 에너지자원의 이용이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에 대한 개발에 투자, 동지역을 시장으로 활용하고 동지역 통과 앙가라스크-나호트카라인을 건설하고 이를 통한 중동의존도를 현재 85%에서 10%대로 낮추려 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경제적 이해이고 일본은 ‘숨겨진 목적’인 영토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이다. 연결에 따른 전략은 6가지인데 1) 정치적 관계 심화 2) 평화조약 협상 3)국제관계에서의 협력 4)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5)국방과 안보 문제에서의 관계발전 6)인적 교류 증진 이다.

즉, 제로섬게임을 비제로섬게임으로 바꿔 윈-윈 게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주장한다.

마이클 브라드셔 교수는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와 관련해서 러시아 지역 내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사할린지역의 가스와 석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이 사할린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ExxonMobil과 사할린 에너지사가 대표적인 외국인 합작투자회사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본토에 비해서 사할린의 외국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이는 최근 취소된 사할린-III 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로부터 러시아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다.

투자환경의 불투명성, 생산물분배법(PSA)의 불공정성과 지역 이해관계의 대립은 중앙-지방관계로 발전되었다.

푸틴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PS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 에너지개발 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 자원 민족주의와 세계화, 자원개발을 둘러싼 민족주의 논자와 글로벌화 논자들의 대립이 존재한다.

그러나 러시아에 있어서 자원개발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러시아내의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장벽 제거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러시아내부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원민족주의적 움직임을 세계화를 통한 접근으로 해결하고 일반화 하여야 한다.



홍콩대학 웨이싱 휴 교수는 반면에 중국의 입장을 단지 파이프라인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러-중 간의 전략적 파트너쉽이라는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측면으로 본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쉽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협력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러시아는 조정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던 것과 같이 러·중 간 에너지협력의 문제도 전략적 고려의 일부이다.

또한 중국은 현재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의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에 의한 공급을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상을 통한 에너지공급의 안전성을 군사적 측면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부분을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으로 확보하겠지만 대부분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송망의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동북아에서 같은 입장을 견지 할 수밖에 없어 중러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은 중러간에 전략적 관계로 취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석유의 중동 의존도가 79%에 달하며, 중국은 60%, 일본은 88%에 이른다. 3개국 전체로 볼 때 석유수입의 75%를 중동에 의존하는 추세이다.

또한 의존도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석유구입에 아시안 프리미엄(유럽국가들보다 배럴당 0.94달러 추가지불)까지 부담하는 동북아 국가들은 에너지도입의 다변화 등과 해외 에너지개발이 필요하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에너지연구소 리하체프 박사는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및 전략은 이미 ‘러시아에너지전략2020’에 반영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현재 거미줄처럼 구축된 러시아의 서시베리아 및 우랄 지역의 에너지 수송망을 장기적으로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즉 러시아 영토를 순환하면서 극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에너지망을 구축하고 아직 미개발 상태의 동지역 에너지자원 개발을 동지역의 경제발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확인 매장량이 아니라 추정 매장량에 불과한 동지역의 에너지 탐사·개발을 위해 투자를 끌어들이고, 인근 유전과 가스전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 영토전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단일망으로 운용·배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원순 교수와 윤영미 교수는 남북러 3개국간 철도 전문가 회의가 그간 추진되어온 TKR(한반도종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사업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했다. 그간 러시아는 북한철도의 현대화를 위해서 4차례에 걸쳐 북한지역에서 조사를 벌였으며 그 내용은 <표>와 같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북한 철도의 간선구간을 광궤로 현대화하는 방안과 표준궤 방안, 복합궤 방안별로 현대화 비용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남북러간에는 철도 연결에 따른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경우 연간 1억5천만 달러의 운송수입과 러시아의 경우 연간 10억불정도의 운송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유럽까지의 컨테이너운송의 얼터너티브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운송기간은 1주일내지 10일이 줄어들고 수송비용의 측면에서는 컨테이너당 200불 가량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가 중요하게 개발하고 구축하려는 에너지망의 건설을 위해서 원유와 가스파이프라인을 동시에 함께 건설해 15억 달러의 건설비용을 절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시베리아횡단철도망의 정비와 항구(부산)와의 연결은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파이프라인건설시 30km 마다 파이프의 야적장이 필요하고 이는 파이프라인용 파이프 운송을 위해서 필수적인 철도망을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은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과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러시아의 철도망이 고려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권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남북러 3개국이 열차운행, 화차공동이용, 비용청산 등을 중요의제로 다룰 것 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3개국이 상호이익을 위해 동 사업에 필수적인 북한철도의 현대화와 이의 실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최우선이란 견해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의 6개국이 협의 하여야 하며 유럽연합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권 교수는 전망했다.



※자료협조 : 러시아 지역 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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