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132개 기관은 신규 구매(구입, 임차)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대상기관 대부분이 의무부과 실적 25%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올해 의무구매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가 분석한 기관의 이행률 부진 사유에 따르면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로 시장 창출 확대: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건출물에 대해 계약전력 5% 이상 용량만큼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시장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중 3곳(한전, 한수원, 전기연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ESS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무리하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문제이다.
김규환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라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