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김병욱·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과 해외자원개발 외교 실패 관련자들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나선 여당의 날선 대립과 설전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및 일부 원전 영구정지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추궁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발언이 시작되자 마자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만 앞세우는 무능한 정부라고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발언에 여당의원들이 반박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원전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는 안전한 원전기술로 인한 수출확대를 축하하고 나섰다고 이번 정부에선 탈원전을 주장하는 등 말바꾸기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가 신고리 원전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도출되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탈원전을 위한 각종 거짓 정보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한홍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법적근거도 없으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라며 신고리 원전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통령과 장관이 책임져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 여러차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산업부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라며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누가 질 것인지 입장을 명백히 하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우)이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했지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지난해 경주 지진사건으로 인해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변화 추이를 무시하면서 정책을 고집해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져 법적 근거가 충분하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료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은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기료가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도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전력구매비용이 늘어 전기료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에선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 요인이 없다고만 답변하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전기료 예측치의 경우 지난 7차 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한 것이 많기 때문에 11월말에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와봐야 확정지을 수 있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2022년까지 전기료의 인상 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연료비의 변화가 없다면 2025년도까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손실 규모가 13조원이 넘었는데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최대 투자사업이자 적대적 M&A성공사례로도 거론한 영국 다나사의 경우 경제성 분석 시 금감원·산업부·증권위(SEC)등이 통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원량을 예상회수액에 포함시켜 최대 18억달러, 2439억원이나 부풀렸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최초 운영 사업이었던 멕시코 볼레오 사업의 경우 생산량을 업계 평균인 80%에 비해 10% 이상 높게 책정해 수익성이 과다계상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한국석유공사는 부채 규모가 600%를 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등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적 조치하고 필요시 산업부 차원의 추가 조사 필요성도 있다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향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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