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국군보다 낮은 주한미군 전기요금 단가를 개정할 방침이지만 미군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판매단가(연간 전기요금/전기 사용량)1kWh110.08원이다. 같은 기간 국군이 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kWh121.35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201287.82, 201393.07, 2014103.04, 2015107.31, 2016111.01원이다.

국군은 2012104.66, 2013113.91, 2014121.09, 2015122.28, 2016122.20원으로 미군보다 계속 높았다.

산업부는 국군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협상 창구인 기획재정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미군에 공식 협의 서한을 보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요율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미군은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관련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변경하려면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주한미군과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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