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369억원이 들어간 한국과 미국의 공동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미국 연구의 돈줄 역할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은 한·미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는 미국 측 연구에 돈을 대주기만 한 호구 사업이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미국 연구소 파견 연구원들은 연 3억원의 지원비를 받으며 초호화 연수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 Joint Fuel Cycle Studies)는 2011년 7월 시작한 한·미 공동연구로 10년(2011~2020년)간 파이로의 타당성 (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평가를 목적으로 시작했고 총 연구비 약 1,250억원을 한·미 양국이 50:50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17년까지 6년동안 한화로 369억원을 한국이 분담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45억원의 예상 분담금이 남은 상황이다.
반면 Idaho National Laboratory(INL)연구소가 위치한 아이다호 주는 사용후핵연료 반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아이다호 주는 주지사 Phil Batt과 전 주지사 Andrus가 1991년, 아이다호 주에 이미 반입된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확실히 하기 전까지는 더이상 상업용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었고 사용후핵연료 반입 결정은 2016년 깨진 것으로 알려져 연구가 시작된 2011년에 해당 주는 여전히 사용후핵연료 반입이 금지인 상태였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과학기술정통부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실증실험을 위해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반출입 자료를 요청했는데 반출입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아이다호 주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아닌 MOX(혼합산화물)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형 파이로 프로세싱 전체 공정실증을 위한 경수로 연구가 아닌 완전히 엉뚱한 연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를 625억원이나 들여 진행하려고 했으며 지난 7년간 369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지출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실증 실험이 아닌 MOX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위해 인당 3억원(인건비 1억5,000만원, 파견비 1억5,000만원)으로 7년간 총 23억2,200만원의 연구원 체류비가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즉 엉뚱한 실험을 진행하는 파견인원에게 1년 3억원을 지원해 초호화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반입이 금지된 아이다호 주에서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한다는 것은 마치 열대에서 빙하 연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연구 재료원을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 국민의 혈세로 연구를 하고 호화스러운 파견생활을 누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애초 왜 목적과 상이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이를 왜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다시는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