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32조원 규모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추진 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설비용량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2030년 총 16만9,088MW(7차 13만2,504MW)→2035년 총 19만1,588MW(7차 13만2,504MW)로 최대 5만9,084MW 규모의 설비용량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용량을 발전원별로 비교해보면 2035년 기준 탈원전 계획으로 인한 △원자력 설비용량 1만3,400MW(7차 3만8,329MW/-65.0%), △유연탄 3만2,500MW(7차 4만5,500MW/-40%), △LNG 6만5,440MW(7차 3만4,390MW/+90.3%), △추가 신재생 6만5,963MW(7차 0MW/↑100%)였다.
다음으로 ‘새정부 탈원전 정책’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2035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량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8만6,975GWh(43.1%)에서 탈원전 계획 추진 시 10만2,575GWh(15.4%)로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탄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29만2,999GWh(44.0%)⇨탈원전 계획 시 23만2,398GWh(34.9%)로 줄어들며 △LNG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만4,521GWh(9.7%)⇨탈원전 정책 19만3,086GWh(29.0%)로 대폭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규로 11만5,568GWh 추가(17.30%)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탈원전 계획(탈석탄, LNG 등 신재생 비중 확대)에 따라 전력을 생산 할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2015~2030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431조8,444억1,6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557조2,298억3,200만원으로 125조3,854억1,600만원(+29.0%)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2015~2035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502조5,611억8,4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734조4,924억4,000만원으로 무려 231조9,312억5,600만원(+46.1%)이나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했을 경우 2015년~2035년까지 21년 동안 두 대안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차액인 232조원의 비용을 연 평균으로 나누면 연간 약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종별 이용자가 나눠 부담할 경우의 요금인상액은 2024년부터 현재단가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실제 전기요금으로 살펴보면 2016년 전기요금 111.23원/kWh(실적치)에서⇨2024년 134.62원/kWh(예상치)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의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요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2024년이라는 시점과 20%라는 요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35년까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의 연간 전체 평균이 133.45원이며 2024년(136.57원/21.03%)부터 평균 전기요금보다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당장 내년 2018년부터 소폭이지만 전기요금 인상(113.60원)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의 대폭 증가와 이로 인해 전기요금까지 상승 될 개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환경과 전기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