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여주기’위한 정책은 이제 ‘그만’
[기자수첩]‘보여주기’위한 정책은 이제 ‘그만’
  • 김동용 기자
  • 승인 2017.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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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용 기자
[투데이에너지] 사람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물건은 그 가격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구매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일 것이며 이를 두고 나무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구매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242개 중 전기차·수소차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32개 기관이 신규 구매(구입, 임차)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 구매해야 하지만 25%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짧은 주행거리, 부족한 충전인프라 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일 경우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의무구매 비율을 오히려 40%로 상향 조정했다. 실적만 고려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천명한 정부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소위 ‘보여주기’ 정책은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면 강제하지 않아도 구매했을 전기차와 수소차를 업무에 활용할 수 없어 구매하지 않았다면 결과만 놓고 무작정 비판할 순 없는 노릇이다. 필요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여건이 먼저 조성됐어야 하지 않을까. 정책의 실효성은 ‘몇 대를 구매했다’는 통계가 아닌 ‘몇 번을 사용했다’는 현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의무구매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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