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감사,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아야
[사설]국정감사,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아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로 각 위원회별로 지난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지적과 해명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온전치 못한 국정감사로 비춰져 있다. 초지일관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등 국정감사 해당일정만 모면하려는 피감기관장들의 모습들만 보였다.

이에 반해 올해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의 정책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 원전 정책과 해외자원개발 외교 실패 등에 대한 여야의 날선 대립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해당 피감기관의 국정감사에서 더욱 날선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구성된 의원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는 정책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바뀔때마다 매번 발생하고 있다. 즉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을 갖고 서로의 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져도 봐야겠지만 진정 앞으로 어떤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다. 산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깜짝 스타’가 되는 것보다는 올바른 지적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각당의 성향에 맞는 부분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감기관도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정책을 수정하고 지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간의 날선 공방도 좋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짚고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지질 바라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