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산책]적폐청산, 해외자원개발에 찬물 끼얹으면 안 돼
[데스크산책]적폐청산, 해외자원개발에 찬물 끼얹으면 안 돼
  • 이종수 국장
  • 승인 2017.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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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돼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탈 원전·탈 석탄 정책이 최대 이슈가 됐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손실 문제로 여야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최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등 정치개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여부가 정치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해외자원개발 부문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른바 해외자원개발이 적폐청산의 먹잇감이 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지난 2014년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열리는 등 해외자원개발이 크게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이 줄어들고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민간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동안 낮은 자원가격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요인도 작용했지만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움츠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원가격이 오르는 등 자원개발 환경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고 정부가 지난해 100% 삭감됐던 ‘성공불융자’를 올해 ‘특별융자’로 부활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공방이 자칫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적폐청산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분위기를 저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IEA에 따르면 오는 2040년에도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하는 화석연료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의 약 75~80%를 차지할 전망으로 그만큼 자원개발의 중요성은 크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패 경험도 많은 일본은 꿋꿋하게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 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공방에만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셰일오일 개발단가(손익분기유가)의 빠른 개선이 셰일가스를 포함한 자원산업의 활성화를 다시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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